日 대북 추가제재..승용차 등 사치품 수출금지

일본 정부가 14일 승용차와 귀금속 등 24개 품목의 ‘사치품’ 을 수출금지하는 대북(對北) 추가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에 따라 이날 각료회의에서 금수품목을 확정, 15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확정된 사치품은 ▲북한 간부가 주로 사용하거나 부하 등에게 지급하는 것 ▲북한 국민의 생활수준에서 보면 국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힘든 것 등으로 규정됐다.

각의는 또 “향후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금수대상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북한 권부를 겨냥한 이번 일본의 대북 제재조치는 지난달 9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후 북한선박 입항 금지 및 북한상품 수입 전면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데 이어 두번째이며,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래는 4번째이다.

대북 수출금지 품목은 북한 정권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고가 식품과 의류, 전자제품, 화장품 등으로 총 24개 품목, 33개 항목에 달한다.

쇠고기와 참치, 캐비아, 술, 담배, 보석, 모피, 카메라, 오디오 기기, 손목시계, 악기, 승용차, 오토바이, 요트, 향수, 화장품, 침구류, 만년필, 골동품, 미술품 등이 망라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기자단에게 사치품 금수조치는 “북한 정권과 당간부 등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압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자민당의 납치문제 대책 특명위원회는 대북 압박 강화를 위해 외국 정부가 관련된 자금세탁 등 부정한 금융거래의 규제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특정 금융거래 규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자금세탁과 관계가 있는 계좌로 각의에서 인정할 경우 해당 계좌를 이용한 일본 국내간 송금이나 국내 거주자의 예금인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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