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납치 재조사 시작해도 對北제재 즉각 해제 안해”

일본 정부는 북한이 지난 13일 중국 선양에서 열렸던 ‘일북 국교정상화 실무회의’ 합의에 따라 납치 피해자 재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즉각 대북제재를 해제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 신문은 나카야마 교코(中山恭子) 납치문제담당상이 전날 도야마(富山)시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북한이 재조사를 시작했다고 바로 제재를 해제하진 않을 것”이라며 “조사 내용이 확실하지 않는 한 북한의 통보를 받아도 제재를 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북한이 조사위원회를 설치한 시점에서 대북 제재 가운데 인적 왕래의 규제, 전세 항공편 운항 금지를 해제할 계획이었다.

한편, 현재 일본 측은 납치 문제 재조사와 관련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 측은 그간의 재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지난 13일 중국 선양에서 납치 피해자 재조사 방법 등과 관련한 실무 협의를 했을 때 북한 측은 ‘백지 상태의 재조사’라는 일본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일부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런 태도 때문에 재조사 방법에 대해 계속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됐지만 총리실의 방침에 따라 이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채 합의했다”고 24일 전했다.

결과적으로 13일 새벽 발표된 양국간 합의 내용에는 ‘전면적인 조사’와 ‘모든 납치 피해자가 대상’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당초 일본 측이 제시했던 ‘백지상태의 재조사’라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통신은 “북한이 이런 자세를 보인 것은 과거의 조사 결과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어서, 향후 북한에 의한 재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가 모두 17명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송환된 5명을 제외한 12명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해 왔다. 반면, 북한은 일본인 13명을 납치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중 8명은 이미 사망했으며, 일본이 추가로 납북됐다고 주장하는 4명에 대해 북한에 입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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