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남북한 중개무역업자 첫 입건

일본 오사카(大阪)부 경찰 외사과는 4일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남북한간 아연 무역을 중개한 혐의(외환관리법상 중개무역 금지 위반)로 오사카시에 주소를 둔 무역회사 A사의 사장(54)을 불구속입건했다.


일본 내에서 중개무역 금지 혐의로 형사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오사카 경찰에 따르면 A사는 2007년 6월 북한 무역회사가 한국에 수출한 아연 208t을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 사장은 경찰에서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40차례에 걸쳐 북한산 아연 1만2천t을 한국에 수출하는 걸 중개했고 한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물자도 중개해 약 2천500만엔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04년 2월 유엔 결의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북한을 제재할 수 있도록 외환관리법을 개정했고 2006년부터는 북한과 관련된 중개 무역은 경제산업상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