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비핵화 프로세스 지연 우려

일본은 북한이 6자회담에서 연내에 이행키로 약속한 핵계획 완전 신고 등 비핵화 2단계 조치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된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의 향후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완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북한이 약속한 2단계 이행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미국과 중국, 한국 등 6자회담 관계국들과 연대를 강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또 핵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인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외교적 노력도 한층 더 기울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내에서는 북한이 연내 약속을 지키지않고 이행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데 대해 주변 정세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켜보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명박 당선자가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가 전제”라고 강조하는 등 햇볕정책 수정을 시사하고 있어 한국내 10년만의 보수정권 등장은 대북 유화노선으로 선회했던 미국의 조지 부시 정권의 대북정책에도 미묘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정권 교체와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 등 주변 정세의 변화가 일본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뻔한 일. 일본은 그동안 핵문제 진전과 함께 북미 양자관계의 급속한 진전으로 납치문제가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않을까 우려해 왔다.

일본과 북한의 양자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않고 있는 상황에서 6자회담의 틀을 이용, 납치문제를 동시에 풀려던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 지연이 납치문제 해결에 필요한 관계국간 조율의 시간벌기 측면도 있어 꼭 우려만 할 일은 아닌 셈이다.

북일 양국간에는 6자회담 합의에 따른 국교정상화 실무그룹 회의가 두차례 열렸으나 납치문제라는 걸림돌에 막혀 입장차만을 확인한 채 실질적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립 서비스’ 차원의 활발한 대화 약속도 지난 10월 비공식 접촉을 끝으로 지켜지지않고 있다.

일본은 이달 초 일본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 賢一郞)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의 미일 수석대표 회담에서 미일 양국간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비핵화와 납치문제의 동시 진행이라는 일본측 주장에 의견이 일치한 것이다.

여기에 한국에서 내년 2월 보수정권 등장을 앞두고 있어 일본으로서는 한.미.일 3국간 대북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보폭이 훨씬 넓어진 셈이다.

일본은 내년이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납치문제 해결 등 대북 관계 개선의 중요한 시기로 보고 외교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초 외무성 인사에서 ‘북한통’들을 핵심 포스트에 기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4년 말까지 6자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한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외무심의관(차관보)이 사무차관으로 승진 기용되며, 후임 외무심의관에는 현 수석대표인 사사에 국장이 바통을 이어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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