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中, 안이한 北지원 문제”

일본 언론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관련,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지원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7일 사설에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이해하지만 안이한 양보만 반복하는 것은 득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작년 10월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했을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자협상 등 다자간 협상에 나서겠다는 언질을 했지만 지금까지 진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결국 당시 중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지원만 확대하는 인상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또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경제제재를 강화했지만 북한 무역의 70%를 차지해 북한의 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이 경제 지원을 확대하면 북한의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사히신문은 미묘한 시기에 중국이 김 국방위원장의 방문을 받아들인 것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라며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을 떠받치고 있는 중국에 대해 핵 문제 등에서 북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또 한국의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실하게 드러날 경우 6자회담은 공회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화살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김 국방위원장이 이번 방중에서 경제적 실리를 챙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작년 10월 원자바오 총리는 방북 당시 27억엔(약 3천만 달러)의 지원에 합의했으나 이번엔 북한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지원을 얻었다는 견해도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지난 5일 사설에서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6자회담 의장국의 정상으로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핵 포기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최근 들어 경제제재 해제를 조건부로 6자회담 예비회담 참여의사를 타진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등 기존 자세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 신문은 이어 중국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체제의 중핵 맴버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핵 비확산을 강화해야할 책임이 있는 만큼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확실하게 대처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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