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자전거 선적 캄보디아 화물선 북한행

일본 돗토리(鳥取)현 사카이미나토(境港)시의 항구에서 8천500대의 중고 자전거 등을 적재한 캄보디아 선적 화물선이 16일 오후 북한을 향해 떠났다고 항구측이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제재조치로 작년 10월 북한선적 선박의 입출항이 금지된 이후 대량의 물자를 북한에 수출하는 움직임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일본의 대북제재조치에 맹점이 있음이 드러난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문제의 화물선은 나가노(長野)현에 거점을 둔 무역회사 등이 러시아의 해운회사를 통해 확보한 캄보디아 선적의 아르고스(2천740총톤)라는 선박이다. 올해초에 러시아 극동의 나홋카를 출발해 14일 사카이미나토에 도착했다.

이 배는 중고자전거 8천500대와 중고화물자동차 16대를 실은 뒤 16일 저녁 북한 원산으로 떠났다.

일본 해안경비대 대변인인 마쓰야마 사토시는 “이 배가 북한 선적이 아니라서 제재 대상이 아니었다”며 “문제의 선박이 북한 원산에 도착하기 전에 어디를 경유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일본의 대북 무역 제재가 북한 선적 선박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제3국 선적 선박의 북한 입항을 막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마쓰야마는 해안경비대가 사카이미나토 항구에 대한 감시를 해왔지만 아직 대북금수조치 이후 북한 선적 선박이 항구로 들어온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항구는 북한과의 교역이 활발히 이뤄지던 곳이다.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이 중고품이 북한의 군(軍) 관계 상사로 수출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북한과 거래를 한 경험이 있는 업자에 따르면 북한기업은 자전거를 북한 국내에 유통시키는 것 외에 중국 등에 전매해 이익을 남겨왔다. 이번에도 북한이 자전거를 전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물품은 금지대상이 아니어서 입항이 허용된 국가 선적 선박을 이용해 북한에 수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제재를 포괄적으로 생각, 이번 케이스도 고려하면서 어떠한 제재가 적당할지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 선적 선박의 입항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북한으로부터의 수입과 승용차 등 사치품 수출을 금지했으나 자전거는 사치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