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北, ‘납치문제 가을까지 재조사’ 합의

일본과 북한은 13일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의 재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올 가을까지 재조사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북핵 6자회담 국교정상화 실무회의 일본측 대표인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중국 선양(瀋陽)에서 송일호(宋日昊)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대사와의 이틀간 국교정상회 실무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사이키 국장은 “북한이 권위를 지닌 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며, 재조사가 올 가을까지 완료될 것”이라며, 북한이 재조사에 착수하면, 일본은 곧 바로 2006년 이후 북한을 상대로 부과했던 제재들의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북한 정부 관리들의 일본 방문 및 북한발 전세기 취항 허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실무회의에서 일본 항공기 요도호 납치범의 인도와 북한 만경봉호의 일본 항구 입항 허용 문제 등은 제외됐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들에 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었다.

이와 함께 일본의 과거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 등 ‘과거 청산’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키 국장은 또 북한이 재조사위원의 멤버들을 선임하기는 하지만, 재조사의 진전 상황을 정기적으로 일본측에 브리핑을 하는 한편, 일본 정부 관리들이 방북해 납치피해자 관련 당사자들을 인터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리평덕 북한 외무성 연구관도 언론발표문을 통해 “우리는 형식과 방법, 시기를 포함해 재조사의 세부사항들을 논의하고 확인했다”면서 “그 대신에 일본은 양국 관계를 진전시킬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토니 프라토 미 백악관 부대변인은 “6자회담의 지속적인 진전과 궁극적인 회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당사국들간의 소통이 아주 긍정적이고 중요하다”고 논평했다.

프라토 부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의 테러지원국 리스트 해제를 위한 요구조건은 “강력한 검증체제와 검증합의서”라며 “거기에 이를 때까지는 리스트 해제를 이행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북한에 의한 자국인 납치문제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의 상응조치인 대북지원에 동참할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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