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쌀지원 이면합의 의혹 다시 불거져

신언상(사진) 통일부 차관이 정부의 대북 쌀지원 문제를 두고 발언을 오락가락해 지난 20차 장관급회담에서 북한과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신 차관은 5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BDA(방코델타아시아) 북한자금 송금문제로 2·13 합의 이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2·13 합의 이행 틀과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투트랙 전략을 위해) 남북관계 진전의 동력이 상실돼서는 안된다”면서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는 예정(18일)대로 열리고 쌀도 예정대로 줄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재정 장관은 지난 20차 장관급회담 이후 북한이 요구한 쌀 40만t에 대해 지원을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차관의 ‘예정대로 쌀 지원’이란 표현은 남북간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 장관의 발언과 이번 쌀 지원 발표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신 차관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그 발언이 문제가 있다면 다시 정리하겠다”며 말을 번복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도 지난 20차 장관급회담 직후 “쌀 40만t과 비료 30만t 지원에 합의했다”고 했다가,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말을 번복한 바 있다.

신 차관은 “대북 쌀지원은 남북간 절차를 밟아 지원하려고 한다”며 “지원방침은 확실히 정해져 있다. 물론 경추위에서 북과 논의를 거쳐야 최종합의를 해야겠지만 식량문제는 인도적인 문제”라고 해명했다.

한편 10일 열릴 예정인 8차 적십자회담과 관련해 신 차관은 “국군포로 및 납북자 당사자들이나 국민들이 흡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단계적 해결의 틀을 만들어 문제해결의 근본적 단초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에 대해 기원을 따져 들어가면 어려운 것이 많이 있다”며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해주자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