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외교 “NLL, 영토 넘어서는 것”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 남북정상회담 의제 설정 논란이 일고 있는 NLL(북방한계선)의 개념과 관련, “영토(개념)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NLL이 영토개념이냐 안보개념이냐’는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질의에 대해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정 통일장관은 NLL을 안보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김 의원이 지적에 대해선 “법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의 차이를 두고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NLL 재설정 논란에 대해 “NLL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에 정의돼 있다. 양측이 관할해 온 구역을 경계선으로 하고 그 해상불가침 구역에 대해선 계속 협의해 나가며 해상불가침 구역은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돼 있다”면서 “NLL 문제를 그런 틀에서 다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NLL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것이냐’의 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송 장관은 대통합민주신당 문희상 의원의 ‘평화협정 체결과정에 남한과 북한, 미국 이외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휴전체제에 있어 중국 인민의용군이 서명했다”면서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여러 나라의 인식이지만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인질석방 과정에서 정부가 테러집단과 직접 협상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는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우리는 협상하지 않았다. 정부가 직접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면서 “(현지에서) 임시로 만들어진 협상팀이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질 몸값 지불 논란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그런 (뒷)거래가 없다고 얘기했고, 없다고 했으면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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