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인도 범죄’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의 잔혹성'(North Korea’s Atrocities)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의 반(反)인도적 범죄와 관련, “북한 김정은을 반드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날 북한 김정은을 비롯한 지도부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면서 세계가 이미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실태를 알고 있지만 최근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만큼 북한 인권문제를 잘 다룬 보고서도 없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COI 보고서가 북한의 핵문제에만 신경을 쓰는 미국과 중국 등 여러 나라가 북한인권 문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보고서가 내달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공식 제출되면 유엔은 반드시 추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은 ICC 회부가 성사되고 김정은의 신병이 확보되면 재판을 통해 김정은을 처벌할 수 있다면서 상임이사국들에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회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를 작성한 위원들이 북한을 방문해 현장조사할 기회가 있었다면 더 생생한 내용이 담겼겠지만 북한이 방북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중국에 탈북자 강제 송환 조치를 중단하도록 촉구해야한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끝으로 신문은 최근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남한은 인도주의적이고 긴장을 낮추기 위한 목적에서 이산상봉에 접근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식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원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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