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실용주의·햇볕정책 폐기 양자택일해야”

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고수할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계속된 햇볕정책을 폐기할지를 하루속히 결정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 인터넷판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북-미간 비밀협상이 남한 정부를 짜증나게 만들었다’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캠프 데이비드 한ㆍ미 정상을 통해 첫번째 외교정책 시험대에 올라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ㆍ미간 싱가포르 회동에서 비밀협상이 이뤄졌지만 정작 남한 정부는 합의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며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남한 정부를 무시하는 데 대해 남한 정부 당국자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정상회담에 참여할 한승수 국무총리는 “그들간 어떤 합의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면서 “북한이 한국을 넘어 미국에 도달하려고 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문제 전문가인 심재훈씨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과거 정부의 정책을 바꾸고 핵 문제에 기반한 모든 사안을 바꾼다는 약속 아래 당선된 만큼 과거 정권과는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북ㆍ미간 싱가포르 합의 결과에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싱가포르 회동에서 메모를 작성했는지 여부가 초점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2007년 2월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를 골자로 한 6자회담 주요 합의사항에서 물러나고 있다며 북한이 우라늄 활동을 기반을 둔 핵무기 제조와 이스라엘 전투기 폭격을 야기한 시리아와의 핵 협력을 전면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만약 북한의 입장을 수용했다면 그 내용은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테러 지원국 삭제 및 적성국 교역 금지법 적용해제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미국과 북한은 앞서 6자회담 ‘2.13합의’와 ‘10.3 공동선언’에서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적성국 교역금지법 적용해제 절차에 착수키로 합의한 바 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