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북핵에 독자 억제력 길러야”

북한의 핵보유에 맞서 남한도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을 길러야 한다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태우 책임연구위원이 26일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전쟁기념관 전우회관에서 열린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포럼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자리매김하면 한반도 전략지도는 바뀔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비대칭 위협이 한국의 질적 군사력 우세와 압도적인 경제력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대북 군사전략을 수정.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장의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억제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을 함양, 대외 안보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하는 것은 한국에 부여된 장기적 안보과제”라고 지적했다.

대북 억제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조약에 가입한 한국으로서는 기존 국제법 틀에서 첨단 재래무기를 개발하고 한국형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기경보 능력, 정보 자산, 보복용 정밀타격 능력 강화와 보복용 미사일, 은밀성이 뛰어난 잠수함, 지하관통탄 개발을 꼽았다.

또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한 것은 독자적 대북억제력을 향한 거보(巨步)”라고 평하기도 했다.

김 연구위원은 나아가 “(핵)농축 및 재처리 권리를 확보하는 문제는 중기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농축과 재처리가 핵연료 국산화, 사용 후 핵연료의 재활용,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원자력 잠수함 건조 등 국익에 부합하는 만큼 이를 포기하고 있는 현 상태가 무한정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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