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COI 설치, 인권침해 책임자 응벌로 이어질 것”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데일리NK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5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설치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피해자 증언, 정보수집에만 그치지 않고 인권침해의 책임자 규명도 포함하고 응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유엔 COI 설립환영 기자회견’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COI 설립은 역사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인권침해는 정권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점, 6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번 조사위 설립에 공감했다고 본다”면서 “국회도 조사위원회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도 이날 축사를 통해 “김정은이 범죄의 책임자라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이나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기정사실로 삼고, 해결방안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게 됐다”고 덧붙였다.


COI 설립에 앞장서온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은 인권조사에 대해 협조하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하면, 사실로 인정되는 것이 유엔의 메커니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COI의 활동에)협조를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협조하지 않으면 ICC(국제형사재판소) 제소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2차 이사회를 열어 북한 인권상황 및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1년간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할 COI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25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했다./데일리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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