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NLL·삐라 ‘발끈’ 왜?…”체제결속·南대선 영향”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를 주장하고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발끈하고 나선 것은 체제결속을 노리고 남한 대선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일단 남북 간 군사 긴장을 높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강변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해 정권교체에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려는 대남공세로 분석된다. 북한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대내외 매체 등을 통해 연일 남한 정부와 새누리당을 ‘반(反)통일세력’이라며 대남 비난을 쏟아내는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실제 20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목숨 걸고 NLL 사수’ 발언에 “현 시기 북방한계선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가 아니면 대결과 전쟁을 바라는가를 가르는 척도”라며 “현 괴뢰당국의 재집권을 노리고 있는 보수 세력들이 북방한계선 문제를 새로운 북풍조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한 대북 전문가는 “남한 대선 이후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측면도 있다”면서 “여야 대선주자 모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선언한 상황에서 남북 대척점을 세분화해 이후 협상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이 같은 대남공세는 전형적인 내부 통치술로 경제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불만이 커지자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여 내부결속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추수철임에도 불구하고 22일부터 사흘간 반(反)항공훈련에 돌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의 중부전선에서 “북한이 내부 문제를 타개하려고 도발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삐라에 대한 극단적인 반응은 외부정보 유입에 그만큼 민감하다는 방증이다. 최근 김정은이 직접 나서 자본주의 황색바람 차단과 적색분자 색출을 지시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노동신문 등도 제국주의 사상문화 침투를 막아야 한다며 체제 단속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다.


또한 삐라에는 김정은 일가의 반인민성을 집중 부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경외시하는 ‘최고 존엄’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휴전선 인근에 집중 살포되는 삐라가 귀순 등 군부대 기강해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고위 탈북자는 “북한의 최근 대남 공세를 비롯해 오늘 오전 남한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에 군사적 대응으로 맞불을 놓으려고 하는 등 북한의 대외 행보는 내부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면서 “그동안 북한은 대외긴장 조성으로 내부결속뿐 아니라 대외 무대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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