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MDL 미군출입 항의’ 왜 했나

북한군이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서 이뤄지는 미군(유엔군)의 활동을 비난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낸 것은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된 행위라는 분석이다.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북측 군사 실무책임자는 지난달 28일 국방부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최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미군의 도발과 위반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만약 미군이 계속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우리 군대는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측은 미군이 지난 1월5일과 21일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MDL 30m 앞까지 출입해 북측 초소를 향해 사진을 찍고 MDL을 통과하는 차량을 감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또 북측은 지난 1월부터 2월20일까지 66차례에 걸쳐 62명의 인원과 58대의 차량이 남북관리구역 MDL 100m 내로 진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남북이 2003년 12월 체결한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내 경비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초소 근무 인원은 불필요한 군사적 자극을 피하기 위해 MDL로부터 각각 100m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100m내로 진입이 필요하면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북측이 이번 통지문에서 이 규정 위반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사전 통보조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남북관리구역 내에서 미군의 활동을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일례로 2005년 11월29일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미군이 북과 남의 합의 하에 설치된 북남관리구역을 출입함으로써 뜻하지 않는 대결과 긴장이 격화할 수 있는 심상치 않는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미군의) 도발행위는 10월과 11월에만도 무려 130건에 달하며 여기에 가담한 미제 침략군의 인원수는 연 180여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의 주장이나 당시 주장 모두 남북관리구역에서의 미군(유엔군)의 활동을 문제 삼은 것이다.

여기에다 북한은 작년 7월에는 미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의 임무수행을 방해하고 이 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는 도발행위를 감행하고 있다며 북.미 대좌(대령)급 회담을 요구해 성사되기 했다.

당시는 을지프리덤 가디언(UFG)연습을 한 달여 남겨놓은 시점이었다.

미군은 유엔군사령부에 소속된 장교의 신분으로 남북관리구역을 출입하고 있으며 이는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다는 정전협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유엔사에 소속된 미군은 남북관리구역에서 남북을 왕래하는 차량의 출입승인 규정 준수 여부 또는 남북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 등을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1일 “북한군이 지난 1월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이후 대남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이번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남한 전역에서 실시되는 ‘키 리졸브’ 연합연습을 앞두고 전방위로 긴장을 조성하겠다는 의도에서 미군의 활동을 문제 삼은 통지문을 보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정전협정에 따라 DMZ 관할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유엔군(미군)의 활동마저 트집을 잡고 있는 데 대해 유엔사의 업무를 상기시키는 내용의 답신차원의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 대응 통지문을 보낼지를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와 유엔사는 현재 DMZ 출입승인 업무와 감시업무를 한국군이 전담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1~2년 후엔 이들 업무가 한국측에 넘어올 전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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