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BDA 조치 실효성 확인 후 행동’ 발언 의미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10일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자금 2500만 달러를 조건 없이 해제한다”고 발표한지 사흘만에 북한이 실효성을 따져보겠다는 공식 반응을 밝혔다. 아직 수용 여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은 13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형식 인터뷰를 빌어 “우리 해당 금융기관이 이번 발표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곧 확인해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우리는 지난 10일 미재무성과 마카오 행정당국이 BDA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우리 자금에 대해 동결을 해제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유의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유의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주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2.13 합의’를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제재 해제가 현실로 증명되었을 때 우리도 행동할 것”이라고 밝혀 BDA 북한자금을 인출했을 경우 즉시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쇄조치와 IAEA 사찰단 초청에 임할 것임을 암시했다.

앞서 몰리 밀러와이즈 미 재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마카오 당국이 현재 BDA에 동결된 모든 북한 계좌를 풀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은 문제의 계좌들을 푼다는 마카오 당국의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합법 및 불법여부와 상관없이 2500만 달러의 모든 자금을 찾거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할 수 있게 됐지만 그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한·미 당국의 애를 태워왔다.

미-북은 지난달 2500만달러를 중국은행(BOC)내 북한계좌로 이체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BOC가 이를 거부하면서 송금이 지연되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

북한의 이번 반응은 미국이 BDA 북한 자금에 대한 동결해제 조치를 취한 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며 최종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조심스런 긍정적인 답변으로 보인다. 이로써 ‘2·13 합의’ 초기조치에 대한 이행 실마리가 풀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BDA 문제와 관련,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것은 모두 받아냈다고 판단한 북한이 60일 시한(14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확인후 행동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일단 시간을 벌고 자신들에게 쏠릴 비판의 목소리를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2·13 합의 조기조치의 시한내 이행이 어렵고 IAEA 사찰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와 같이 약속이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그 책임소재를 BDA 문제 해결을 늦게 취한 미국에에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지금까지 2·13 합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많은 것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2·13 합의를 파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초기조치 이행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베이징에서 만나기 위해 워싱턴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 일정을 연기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김 부상을 만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힐 차관보는 13일 오후 서울에서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한편,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3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BDA문제의 해결이 사실 같으면 ‘2·13 합의’ 이행에는 장애가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선신보는 이날 시론을 통해 “6자회담 조선대표단 단장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의 발언을 되새겨볼 필요도 없이 ‘행동 대 행동’ 원칙이기 때문에 미국이 성실한 대응을 보여 한걸음 한걸음 신뢰를 쌓아가면 (2·13합의가) 전진해 간다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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