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7·1조치 이후 ‘新부유층’형성…육류수입 179배↑”

▲ 북한 통일거리 시장 <자료사진>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 이후 북한 내에 새로운 부유층이 형성되면서 육류나 가전제품에 대한 수입이 늘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소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북·중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분석글을 통해 “북한은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으로부터 전통적으로 광물 연료, 곡물, 제분 제품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식용 육류나 가전제품 등으로 수입 품목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품목의 수입 증가는 북한 사회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7·1 조치 이후 빈부의 격차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부유층이 형성되고 이들에 의해 육류나 가전제품의 수요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7·1 조치 이후 주요 농산물의 상대가격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며 “북한 주민 중 소득이 높은 계층이 형성되고 주민의 상업 활동이 증가하면서 일부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의 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지표가 되는 쌀 가격이 8배로 올랐는데 밀가루, 돼지고기, 마른명태 가격은 쌀 가격 상승률을 앞선다”면서 “2000년 대비 돼지고기는 4년 동안 179배, 밀가루는 5년 동안 4배, 대두유는 6년 동안 18배나 수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이들 품목의 수입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 가격이 상승할 경우 곧장 수입 증가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에 대해 “배급 축소로 인해 시장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북한 당국이 그만큼 시장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연구원은 또 “이들 품목은 모두 상업 활동을 위한 주재료로 사용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주민들의 시장 참여가 늘고 시장에서의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들 품목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중 곡물이나 밀가루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자체 생산량이 적은 양념 채소류, 과일류, 대두 등도 꾸준히 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낮은 품목은 감자와 옥수수, 콩 등”이라며 “감자의 경우 재배 면적이 확대되면서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됐고, 옥수수는 재배면적의 변화는 거의 없으나 식품의 특성상 열등재에 속해 가격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 중국에 대한 농림·수산물 수출은 주로 수산물에 집중되어 있다”고 권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연체동물을 비롯한 갑각류, 신선 어류에 대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4년을 고비로 수출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이는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이들 품목에 대한 어획량이 감소한데다 국내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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