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자회담 파탄’ 위협 배경 관심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면 북핵 6자회담이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25일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안보리의 제재가 있을 경우 6자회담이 파탄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26일에는 조선중앙통신 문답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로켓발사를 논의만 하더라도 “6자회담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북한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반드시 지키는 경향이 있다”면서 “북한이 안보리 소집에 대해 6자회담 무용론 카드를 내세운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같은 강경반응은 일단 국제사회의 제재를 사전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짙어 보인다.

하지만 안보리에서의 제재도 아니고 논의만 이뤄져도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즉, 안보리에서의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를 빌미로 6자회담의 틀을 깨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우려다.

외교 당국자는 “안보리는 이사국중 어느 한 곳이라도 회의소집을 제안하면 바로 열리는 것”이라며 “북한 로켓에 대한 안보리 논의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핵과 미사일 등을 미국과의 이슈로 여겨온 북한이 안보리 대응을 이유로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오바마 정부와의 담판을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한 북한은 미국이 양자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들기 위해 추가적인 긴장고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이미 안보리 논의는 적대행위이며 이는 9.19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6자회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불능화 조치의 원상복구를 경고한 바 있다.

특히 북한 핵시설 불능화 조치에 상응해 제공되는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어서 북한의 핵시설 원상복구 가능성은 안보리 논의가 아니더라도 상당하다는 관측이 많았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현재도 아주 느린 속도이기는 하지만 폐연료봉을 인출하며 불능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원이 끊기고 안보리의 대응이 이뤄지면 불능화를 중단하고 이를 되돌릴 가능성에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충분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여기서 더 나아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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