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자회담 통해 민족주의 반미정서 자극”

▲ 29일 ‘한반도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북한은 6자회담을 통로로 ‘민족공조 곡예’를 펼치며 한국 민족주의와 반미 정서 자극을 기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9일 민화협·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한반도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연 학술회의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6자회담에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은 자신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남한 집권세력과 결탁해 6자회담과 남북대화에서 민족주의와 반미정서를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협상전략은 과거 수없이 반복되던 협상 형태에 불과하다”며 “북한이 (궁극적으로)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한미 안보동맹의 파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세력을 패퇴시키고 ‘친공연북’정권의 재창출을 기도하고 있을 수 있다”며 “남한을 체제연명에 필요한 젖소(milk cow)기지로 활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6자회담은 계속되더라도 북핵문제 해결무대가 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북핵문제의 가장 큰 잠재적 피해자인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화수분식 퍼주기로 북한의 선심을 구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북한 ‘벼랑끝 외교’에 시달리는 고달픈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회의에 참석한 정세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이 대표와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해 ‘남남 이념갈등’의 현주소를 실감케 했다.

그는 “햇볕정책 이후 남북관계에서 의미있는 진전은 역시 군사부문에서의 진전”이라며 이 대표를 정면 반박했다.

정 의장은 “국방장관회담 1회, 장성급회담 4회, 대령급 군사실무회담 50여회 개최 자체가 이전에는 없던 기록”이라며 “비무장지대를 넘나드는 경협활동이 꾸준히 발전해온 것도 큰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햇볕정책의 목표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햇볕정책은 계속되고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고, 김희상 전 국방대학원 총장,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서동만 상지대 교수,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등이 발제 및 토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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