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00mm 방사포를 운반하는 트럭이 중국 회사에서 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북한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년 기념일 열병식 당시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한 300mm 방사포 운반 트럭이 중국 회사가 만든 제품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300mm 방사포를 운반하는 데 이용된 트럭을 정밀 분석한 결과, 중국 회사가 제조한 트럭과 거의 동일할 뿐만 아니라 중국 회사의 엠블럼도 부분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고강도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다만 중국은 해당 문제 제기에 대해 “이 트럭을 만든 회사가 군사용이 아닌 민간용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북한에) 판매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2012년 4월 15일(김일성의 100번째 생일 기념 열병식)과 지난해 10월 10일에 각각 모습을 보인 벤츠 차량은 유럽에서 만들어져 미국에서 방탄 장치를 한 뒤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인 사업가 마위눙(Ma Yunong)과 그의 회사 시젯 인터내셔널(Seajet International)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군사 전문가들이 베트남에 파견돼 군사훈련을 해 주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북한 교관이 우간다 등 아프리카 지역에 파견된다는 사실은 밝혀진 바 있으나, 베트남에 파견된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교관 파견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북한이 국제기구에 인력을 파견해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면서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들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2014년 제재 대상이 된 운송업체 ‘원양해운관리회사(OMM)’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선박의 소속 회사를 서류상으로 바꾸고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북한의 스커드 B 미사일 부품을 실은 배가 이집트로 가다가 적발되는 등 북한의 무기 수출이 암암리에 이뤄졌으며, 2014년 백령도 등에 떨어진 북한 무인기 잔해가 중국 회사들이 광고한 무인기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시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라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회원국이 42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회원국의 78%에 달하는 150개국은 아직 보고서를 내지 않은 셈이다.
특히 2009년 6월 2차 핵실험에 따른 1874호 결의안과 2012년 12월 은하 3호 발사에 대한 2087호 결의안, 그리고 3차 핵실험 이후 나온 2094호 결의안과 관련해 단 한 번도 이행 보고서를 내지 않은 회원국은 90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결의안 이행 보고서를 내지 않은 국가가 많은 것에 대해 보고서는 “정치적 의지 결여, 이행을 위한 법률안 부재, 결의안에 대한 이해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으며 “회원국의 이행 수준이 낮아 제재의 효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