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2년 연속 경제자유지수 최하위 국가 선정

북한이 22년 연속 전 세계에서 경제적 자유가 가장 없는 나라로 지목됐다.

2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민간 연구단체 헤리티지 재단과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이 1일 발표한 ‘2016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북한은 조사대상 178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인 178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1995년 이래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사해 공개해온 경제자유지수에 22년 연속 최하위에 머무르게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경제자유지수는 100점 만점에 2.3점에 그쳤다. 반면 조사 대상국들의 평균 지수는 60.7점이었으며, 아시아 지역 평균 지수는 59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받는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법치주의 부문에서 “뇌물이 북한 경제에 고질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중앙정부와 노동당 그리고 군대가 외화벌이 부문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개입 부문에서는 “(북한에는) 효율적인 세금체제가 없고 나라의 자원이 국방 부문에 쏠린다”고 덧붙였다.

규제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 보고서는 “중국에서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받는 북한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전히 경제 각 부분을 강력히 규제하고 관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개방 부문에서는 “북한 경제가 국가 경제로부터 고립된 상황에서 몇몇 북한 내 경제 개발구를 중심으로 투자가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한편 경제자유지수는 법치주의와 규제의 효율성, 정부 개입, 시장개방 등 4개 항목에 한해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막는 정부의 규제 정도를 측정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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