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 어려울 듯”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 2천500만달러의 이관 지연 문제를 들어 2.13 북핵합의에 명시된 ’60일내 핵시설 폐쇄를 위한 실무적 절차’인 `초기단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가 5일 전망했다.

이 신문은 6자회담에 관여해 온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 북한이 시한(4월 14일)내 영변 핵시설의 가동 정지 및 봉인 등 초기조치 이행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보좌관은 60일 시한이 지켜질 것으로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린 전 보좌관은 “이것이 북한을 만족시키려고만 하는 전술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재무부의 몰리 밀러와이즈 대변인은 베이징을 방문 중인 대니얼 글레이저 부차관보 일행이 현지에서 중국 금융당국자들과 BDA의 북한 동결자금 해제문제를 계속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북한의 시한 준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겐이치로 국장은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초기조치 이행 작업이) 연기된다해도 중요한 것은 2.13 합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며 이는 여전히 가능한 것”이라고 낙관했다.

앞서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도 3일 미-북간에 “아직 간격이 있다”며 양측간 조정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시한내 ‘초기단계 조치’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제14차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AARC)’ 정상회담 참석차 뉴델리를 방문한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장관도 3일 BDA 북한자금 송금 문제가 2.13 합의의 초기단계 이행조치 시한을 넘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송 장관을 지칭, `한국의 한 고위관리’는 “북한이 60일 시한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간이 좀 더 걸려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하고, 초기 조치 이행의 연기는 미 의회의 2.13 합의에 대한 지지 분위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FT는 북한 역시 60일 이내에 영변 핵시설의 가동 정지 및 봉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을 받아들이는 대신 다른 참가국들이 중유 5만t 상당의 에너지 지원을 받기로 합의한 만큼 초기조치 이행이 늦어질수록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논평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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