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도 2000년대 들어 시장의 확대, 경제적 계층 분화, 교사의 생활수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인해 사교육이 확산되고 있다고 조정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27일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에 기고한 ‘2000년대 북한 교육 정책과 현실의 변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1990년대 중반 경제난으로 교육 인프라 파괴와 수업 파행 등의 문제를 겪었던 북한이 2000년대 접어들어 공교육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모든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국가의 교육 지원을 증가시키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북한의 사교육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남한처럼 학원이나 제도화된 과외가 성행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만으로 생활할 수 없는 교사 등이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대입 준비생들에게 수학이나 영어, 물리, 예능 등을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형태”라며 “근래에는 우수 중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도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교과서, 교복, 학용품 등 학생 소모품 비용에서부터 학교의 책.걸상과 시설의 개.보수, 교육 기자재 확보 등과 같은 시설 유지.관리 비용에 이르기까지, 공교육비의 상당 부분을 학부모가 떠안게 되는 구조가 정착되었다”며 학부모들의 ‘사부담 공교육비’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2000년대 북한교육의 특징에 대해 그는 “경제난 타개와 국가 발전의 측면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수재양성을 통해 ‘단번 도약’을 이루려는 정책 의도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교육에서의 실리주의라는 일종의 ‘발전 교육론’이 핵심전략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특히 “중등교육 체계를 평양제1중학교, 도 제1중학교, 시.군.구역 제1중학교, 일반중학교 순으로 서열화해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조 위원은 설명하고 이로 인해 “평등주의적 교육정책이 실질적으로 폐기돼 그동안 시행돼온 무상교육의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반감되고 일반학교 학생들의 학습의욕과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대학교육의 질 향상 노력도 입시비리와 시험부정 등의 사회적 관행의 확대로 인해 난관에 봉착해 있다”며 “졸업생들도 입시비리와 성적거래가 만연하는 대학 실태 속에서 배출돼 그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책공대나 김일성종합대학 등 수재들이 들어가는 대학에는 흔하지 않지만, 지방에 있는 일반 대학에는 특정 표시가 된 수험생의 점수를 올려주는 등의 형태로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탈북자들이 증언한다”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