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단계 대남 조치 내놓을까

북한 군부가 17~18일 개성공단을 실태 조사함에 따라 북이 ‘12.1 조치’ 이후 다음 단계의 대남 압박 조치에 나설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부의 개성공단 방문을 통해 북한은 우리 정부가 ‘원칙을 지키며 북의 태도변화를 기다린다’는 현 입장을 고수하는 한 12.1 조치는 완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미 관계를 비롯한 주변 상황, 우리 정부의 대응 등을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다소 우세하다.

◇군부 개성공단 방문 목적은 = 김영철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실 국장(중장)이 이끄는 군부 일행의 공단 방문에는 그들이 밝힌 12.1 조치의 취지 설명과 이행상황 점검 등 외에도 다양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나서서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설득하도록 독려하려는 목적이 엿보인다.

김 국장 등이 이틀간 “12.1 조치는 6.15, 10.4 선언에 대한 남측 당국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면서 “남측 당국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12.1조치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나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지만 자기 기업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노력해야 한다”고 한 대목 등이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북측 일행이 ‘개성공단 활동을 보장하는 특례조치를 취했음에도 일부 입주 기업들이 남측 정부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다른 측면에서는 김영철 국장 같은 중량급 군부 인사가 개성공단을 방문한 것 자체가 우리 정부에 대한 직접 압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런 시각의 연장선에서 김 국장 일행이 이번에 12.1 조치 후의 개성공단 상황 변화를 파악하는데 집중한 것은 후속 조치의 수위 조절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후속 조치 나올까 =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12.1 조치에 이어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지만 그 시기를 두고는 예상이 엇갈린다.

김 국장 일행의 개성공단 방문이 긴장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선 북한이 즉각적으로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이들이 많아 보인다.

아직 12.1 조치를 시행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데다 최근 북핵 6자회담에서 검증 합의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이 이 같은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

북한이 다음 달 20일 출범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승부수를 던지려 한다면 북핵 상황이 불투명해진 지금 상황에서 남북관계마저 더 냉각시키는 것은 오히려 한미공조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기에 미국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성배 박사는 “북한도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나 연초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나올 새해 대북정책 기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연설 등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일들을 지켜본 뒤 다음 단계 행동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측이 군부의 개성공단 실태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12.1 조치’의 파급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적정한 수준의 다음 단계 조치를 조기에 취할 수 있다고 보는 이들도 없지 않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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