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후계체제 위해 내년 3차 핵실험 가능성”

북한이 김정은 후계체제 안정을 위해 2011년 우라늄탄을 비롯해 3차 핵실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외교안보연구원은 23일 발간한 ‘2011 국제정세 전망’을 통해 “북한은 (6자회담 등에서) 핵협상이 정체되거나 3대 권력세습 과정에서 국내정치적인 돌파구가 필요할 경우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연구원은 특히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플루토늄 탄을 정교화하기 위해서도 3차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대외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라늄탄도 실험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일 건강문제, 경제 위기와 식량난, 체제 위기 등 다양한 난제를 앞두고 있어 향후 3대 세습과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핵무장을 강화하고 핵위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北 핵능력 강화 속 6자회담 정체 지속”

이에 따라 김정은 권력승계과정에서 북한이 핵능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11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상당기간 교착될 것이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연구원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로 더욱 악화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에 6자회담이 재가동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연평도 포격 도발의 파장 장기 지속과 북한의 핵무장 강화 공언으로 2011년 6자회담의 정체가 계속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북한은 6자회담 참여를 통해 비핵화를 시사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핵무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면서 “이에 국제사회는 기존 플루토늄보다 공개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가동 중단에 더욱 집중할 것이나 연내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미중 갈등구조도 북핵 정책 환경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라면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보다 북한 체제 안정화와 권력세습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北 2011년 언제든지 군사적 재도발 가능성”


연구원은 또 후계안정화를 위해 북한이 연평도 포격에 이어 추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북한은 후계구도를 안착화시키기 위해 대외환경을 정비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대규모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대남 접근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권력세습 과정의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국면을 조성해 정치적 돌파구로 삼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2011년에는 북한이 대남 접근 경향에도 불구하고 3대 세습구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내적 필요에 의해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군사적 도발을 언제든 재연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남북관계는 연평도 포격 등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치·군사적 긴장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대북 군사적 억지 중심으로 한 정치·군사적 측면이 부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원은 “북한은 후계체제를 위해 대남·대외 관계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권력기반 강화, 주민통제 강화, 주민들에게 자긍심 부여, 경제난에 따른 불만 무마 등 정치적 효과를 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후계체제 체제난·경제난 지속”


이와 함께 연구원은 2011년에는 북한이 김정은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해 대외관계 개선 노력을 할 것임에도 체제난과 경제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김정은 후계체제 공고화가 2011년 북한의 최대과제”라면서 “3세습 구축은 내부적으로 매우 복잡한 전개과정으로 인한 정치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사회적 문제점이 분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은 화폐개혁이 국내적으로 심각한 정치·경제·사회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천안함 폭침을 단행해 대남·대미 관계 악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선군체제 아래 북한은 제한적 물자조차 일반경제 부분이 아닌 핵무기 개발 등 군사경제 부문에 우선적으로 배당하여 경제난이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