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협상의향과 성명이행 의지 없어보여”

캐서린 스티븐스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1일 “북한은 6자회담을 할 의향도, `9ㆍ19 공동성명’을 실행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방한 중인 스티븐스 부차관보는 이날 서울 남영동 소재 미대사관 공보과 건물에서 일부 언론사와 간담회를 갖고 “미국은 북한의 실질 의도가 무엇인지 모른다”면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미 여러차례 밝힌 대로)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의향이 있고 공동성명의 이행과 원칙을 완전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서 “그러나 공동성명 후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은 오래전부터 준비돼 있는 반면 북한은 오랫동안 반응이 없으며 그 때문에 미국측으로서는 점점 인내심이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스티븐스 부차관보는 이어 “6자회담 틀내에서는 어떤 종류의 교류든 모두 가능하다”면서 “미국은 이미 어떤 회담에도 즉각 대응할 준비가 돼 있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미국은 그동안 숙제를 충분히 다했다고 본다”면서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돌아와 협상하겠다는 증거를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성명은 미국과 한국, 기타 당사국이 북에 뭘 지원할 지에 대한 긍정적인 원칙을 담고 있으며 이는 협상테이블에서 함께 논의해 볼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지 않아 미국이 다른 당사국들과 (공동성명의 이행방안을) 논의할 기회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스티븐스 부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이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평양으로 초청한 것과 관련, “(그 내용을) 못봐서 뭐라 말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양자협상을 할 의지가 있느냐는 물음에 이란핵 문제를 거론하면서 “양자적 접근 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연장 상자에 들어있는 도구 중에서 이런 것을 쓸 지 다른 것을 쓸 지 접근 방식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스티븐스 부차관보는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의 핵심은 협상테이블의 모양과 누가 참석할 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북한이 북핵폐기의 이행의지가 있는 지다”고 말하고 “무엇때문에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지 않는 지, 어떻게 하면 북한이 스스로 공동성명의 원칙을 이행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미국 내 강경파의 득세로 대북정책에 진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미 행정부내 의견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전제하고 “(지난해) 경주회담에서 한 부시 대통령의 언급을 보면 미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6자회담에 복귀해 공동성명의 원칙을 이행할 의지는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계와 관련, 스티븐스 부차관보는 “근본적으로 한.미의 대북정책에는 차이가 없다”고 못박고 “그러나 양국이 공동성명 발표 이후 과정상에서 어떻게 의무사항을 실행할 지, 양국이 어떤 접근방식을 취할 지에 대해 긴밀한 공조를 취했음에도 약간의 입장차이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한미관계는 많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20년간 점점 더 많은 공동의 가치를 고민해왔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공고하다”고 평가하고 “이제는 우리가 동북아 변화를 위한 로드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양국은 상호보완적이며 동일한 목표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티븐스 부차관보는 중국 선양소재 미 총영사관에 진입한 탈북자 4명의 처리문제와 관련, “관리상의 이유와 안보.인도적 측면에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면서 “미국의 탈북자 정책은 탈북자뿐만 아니라 어떤 난민에게도 도움과 지원을 담당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위험에 처한 난민을 돕기 위한 한국의 조치와 역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난민지원 노력을 잘 이해하고 지원하고있다”고 덧붙였다.

주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환경치유 문제에 대해 스티븐스 부차관보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미 정부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고 솔직하게 회담에 응했다는 것”이라며 “미 정부가 제시한 패키지 안이 한국 정부에서도 수용가능하고 합의도달이 가능한 것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1972년 평화유지군 소속으로, 1980년대에는 미 대사관 정무관 등으로 한국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소개하고 “놀란 것은 미군 기지가 아직도 여기(서울)에 있다는 것이며 서울 시민이 이 귀중한 땅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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