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불구 더 약해져”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점점 약해지고 있으며, 이번 2차 핵실험은 김정일이 시간은 자신의 편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은 9일 한미경제연구소(KEI)와 애틀랜틱카운슬 공동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중.단기 전략 방향에 대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이번 실험은 김정일이 시간은 자신의 편에 있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북한은 더욱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여전히 위기 고조의 중간 사이클에 있다”면서 적극적인 대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대응이 방어적 조치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는 필요는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 실험 후 중국의 대응과 관련, “미국과 점점 의견을 좁히고 있지만 충분할 만큼 빠르지는 않다”면서 “중국은 북한 문제가 자신들의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시아 알라가파 미 하와이 소재 동서센터 수석연구원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북한 정권 교체가 두가지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건설적인 포용은 또 다른 방안”이라면서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노력을 했지만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앨런 롬버그 헨리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제재, 협상,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등의 3가지 선택 옵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적인 핵무기 생산을 봉쇄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 등 경제지원을 보상으로 영변 핵시설의 재폐쇄 등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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