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토해 온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JASSM)’의 도입이 불투명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8일 국회 국방위 소속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미 공군성은 지난달 11일 국제협력차관 명의로 우리 측에 서신을 보내 “현재 JASSM의 수출이 불가능하다”며 “내년 중반까지 미 정부의 수출 여부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 공군성은 ‘다른 무기시스템을 고려해볼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함께 보내와 기종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JASSM급 미사일은 F-15K에 장착하는 사거리 370㎞ 이상의 원거리 공격탄으로 개마고원 북쪽에 있는 북한의 주요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돼 왔다. 스텔스 기능까지 갖춰 우리 군은 이 전투기를 2008∼2012년 177기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지난 4월 실시한 JASSM의 성능을 실험한 결과 탄착 오차범위 3m를 벗어나는데다 사거리도 37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결함을 발견했다.
김 의원은 “현 상황에서 JASSM만 고집하면 북핵 대책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면서 “합참이 공군과 협의해 한 단계 낮은 SLAM-ER(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또는 JSOW-ER(장거리공격미사일)의 도입을 검토하거나 JASSM 도입 시기를 순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