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시설 불능화 속도 늦춰

북한이 북핵 6자회담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핵시설 불능화 작업의 속도를 다시 늦췄다.

외교 소식통은 17일 “북한이 최근 폐연료봉 제거 속도를 하루 15개에서 일주일에 15개로 늦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핵시설 불능화의 대가로 제공되는 경제.에너지 지원이 더디게 진행되는데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는 2007년 ‘2.13합의’에서 북한의 핵시설 폐쇄 및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에 따라 한.미.중.러 4개국은 중유를 포함, 중유 100만t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설비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미 할당된 중유 20만t 제공을 끝냈으며 중국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5.5만t)과 일본(20만t)의 지원이 남아있지만 한국은 작년 12월 검증의정서 채택 실패 이후 지원을 중단했고 일본은 납치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아예 지원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중국의 지원을 끝으로 지원이 중단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검증문제를 떠나 지금의 미사일 정국에서 대북 지원을 재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 기존의 지원 유보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지원을 완료하고 대북지원이 끊기는 상황이 벌어지면 북한은 폐연료봉 제거 작업을 아예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외교 소식통의 분석이다.

북한은 약속했던 불능화 조치 11가지 중에서 8가지를 완료했고 ▲폐연료봉 인출 ▲연료봉 구동장치 제거 ▲사용전연료봉 처리 등 3가지만 남겨두고 있다.

이중 영변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인출하는 작업은 총 8천 개의 연료봉 중 6천500개 안팎이 제거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은 불능화 속도에 비해 경제.에너지 제공 속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어 불능화 역행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