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 인정 받으려 핵신고 지연”

▲ 헤리티지재단이 11일 워싱턴에서 ‘북한 비핵화 합의 1주년 기념:6자회담 평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데일리NK

북한이 북핵 6자회담 ‘10.3 합의’에서 약속한 핵신고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파키스탄 시나리오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북한 비핵화 합의 1주년 기념:6자회담 평가’라는 주제로 11일 워싱턴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핵신고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핵실험에 성공한 핵보유국임을 인정받으려는 시도로 파키스탄 시나리오를 의식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든 소장은 “북한 중앙통신에서만 핵무기 제조를 잠정 중단했다고 보도했고 핵실험 기념일에 아직도 성대한 기념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국내문제로 인해서도 영구적이고 전면적인 핵포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도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핵실험 등에 따른 규제 제거를 시도하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NSC 한국·일본 담당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신고를 문서로 약속한 ‘2.13 합의’는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2.13 합의를) 큰 진전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차 교수는 “(북핵문제는) 유연성을 갖고 바라봐야 한다”면서 “평화적, 외교적 해결과 다자간 접근, 북한의 비핵화 의지라는 3가지 큰 원칙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북한의 핵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북한측에서 전략적인 결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든 소장도 북핵 합의는 2.13 비핵화의 일정과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앞으로 북한의 핵활동 신고는 시리아와의 핵 협력 등에 관한 것까지 모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앨런 롬버그 헨리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북한도 완전한 핵신고를 전에는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안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고농축우라늄(HEU) 문제 해소를 원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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