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반도 평화를 위한 10개항 군축제안 발표 (1990.5.31)

1990년 5월 31일, 북한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 연합회에서 소위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10개항 군축제안을 채택했다. 이 제안은 크게 북남 신뢰조성과 북남 무력축감 분야로 구성돼 있다.

첫째, 신뢰조성과 관련하여 북한은 외국군대와의 모든 합동군사연습․군사훈련 금지 등 5개항을 제시하면서 “북과 남은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제한”하도록 하고,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 우발적 충돌과 그 확대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로서 쌍방 고위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등 2개항도 제시했다.

둘째, 무력감축과 관련하여, 북과 남은 무력을 단계적으로 축감, 병력축감은 쌍방간 군축안 합의 이후 3~4년간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단계별 병력축감에 상응, 군사장비들도 축소․폐기하고 정규 무력축감의 첫 단계에서 모든 민간군사조직․민간무력 해체를 주장했다.

북한이 제시한 3단계 중 1단계는 쌍방 각각 30만명선으로 축소, 2단계는 각각 20만명선으로 축소, 3단계 종료시 쌍방이 각기 10만명 이후 수준 병력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외국무력의 철수로서 주한미군․장비․기지의 남북간 무력축감에 상응한 단계적 완전철수,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으로서 중립국감시군 배치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주장하고, 불가침선언 채택 및 대폭적 군축에 합의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기타 현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미국측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미․북한 회담 및 3자회담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The DailyNK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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