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 합훈에 ‘엄포’로 맞불

“우리도 선제공격의 권리를 갖고 있다.”

북한이 연합전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훈련(FE)에 선제공격과 ’전투동원태세 강화’라는 엄포로 맞불을 놓았다.

북한은 그동안에도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미국이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북한을 핵선제 공격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만큼 그냥 당하지만은 않겠다면서 선제공격권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차례 언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언급은 북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의 공식 언급으로 나왔고 북한이 유엔에까지 통보했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처럼 북한이 강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한.미 합동군사연급에 반발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체감하고 있는 긴박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미국이 거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WMD)와 위조화폐, 마약밀매, 인권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할 때에 구실로 내들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이 이 같은 문제들을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 ’이라크 다음 차례는 북한’이라는 의도된 계획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군사연습이 실제 전쟁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 경계하면서 ’전투동원태세 강화’라는 카드를 내놓기도 했다.

미국이 북한을 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군사연습이 자칫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북한이 가진 불안감이다.

남한 정부가 이번 연습에 대해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라는 점을 누누이 설명했지만 북한은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북한이 남한과 미국의 군사훈련에 대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은 북한 지도부의 언급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1984년 김일성 주석은 베를린에서 열린 호네커 동독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에서 “적들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벌일 때마다 우리는 매번 노동자들을 군대로 소집해 대응해야 하며 이 때문에 1년에 한달반 정도 노동력에 차질이 생긴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긴장상태를 없애기 위해 우리와 미국, 남한간의 3자대화를 제의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 북한은 이른바 1차 핵위기가 한창 고조되던 1993년 한.미 팀스피리트 합동 군사훈련을 빌미로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적이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열릴 때마다 미국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회담이나 6자회담을 연기하는 것도 이런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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