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폭력사건 해마다 증가”

북한에서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민간 폭력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북한 소식지를 통해 “폭행죄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당국의 엄중한 처벌 의지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사이의 폭력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은 약 1천700여 건에 달했고 3월 한 달 동안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17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북한 당국은 주민에게 기본적인 법 상식을 책자를 통해 알려준다”면서 “공민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개인소유를 약탈하는 행위를 명백히 ’악질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북한 당국은 폭행죄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정당화될 수 없고 허용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해 엄격하게 다룬다”며 “북한은 폭행을 낡은 습성, 낡은 사상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위로 보고 폭행죄와 형법적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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