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화협정 주장, 핵심 이슈 아닐 수도”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앞서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은 북한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핵심적인 이슈가 아닐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는 26일 `평화(협정) 논의, 제재, 핵협상: 북한은 과연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은 지난 1974년 이래 평화협정 문제를 제기했다가 철회하곤 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연구소는 “북한은 여전히 평화협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면서 “따라서 평화협정 논의를 주장하는 북한의 최근 잇단 성명은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미-북 대화에서 좀 더 생산적인 국면을 이끌어내기 위한 징검다리로 파악하는 게 온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연구소는 “북한은 최근 외무성 성명에서 6자회담과 평화협상의 관계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애매모호함은 6자회담과 평화협상 사이의 연결고리를 단단하게 할 것인지, 느슨하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 운신의 폭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최근 성명에서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6자회담의 정당성도 인정했다”며 “이는 북한이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무게의 중심을 6자회담 정당성 논란에서 (비핵화 논의의) 순서와 시기와 관련된 문제로 옮겼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편 SAIS 한미연구소는 북한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전문 웹사이트를 오는 4월 개설할 계획이다. 이 사이트의 운영책임은 조엘 위트 전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이 맡게 된다고 연구소 측은 밝혔다.


이 사이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프로그램, 주요 성명, 경제 정책, 인권 상황 등과 관련한 북한의 행동과 그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의 분석을 게재하며,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지리정보 서비스인 `구글어스’를 이용해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