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의 대표적인 비대칭전력인 특수전 병력이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방부는 30일 발간한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의 특수전 부대는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땅굴, AN-2기 등을 이용해 우리측의 후방지역으로 침투해 주요 목표타격, 요인암살, 후방교란 등의 배합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 북한은 이미 경보병사단을 전방군단에 편성했고 전방사단에 경보병연대를 추가 편성하는 등 특수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경보병사단은 전방군단 예하에 편성됐으며 산악으로 침투해 군단작전에 기여하거나 대규모 배합작전 및 후방교란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전부대다.
북한의 특수전부대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2006년 국방백서에는 12만여 명, 2008년 국방백서에선 18만여 명이었다.
백서는 북한의 병력규모에 대해 육군 102만여 명, 공군 11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등 총 119만명으로 내다봤으며 육군은 15개 군단, 90개 사단, 70개 기동여단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병력규모는 2008년 국방백서 발간 당시와 비슷하지만 사단과 여단이 각각 4개, 1개 씩 늘었다.
백서는 이외에도 북한군의 기갑·기계화부대의 주축은 T-54/55전차와 T-62전차를 개량한 천마호 전차이며, T-72전차를 모방한 신형전차(폭풍호)를 개발해 작전배치했고 교체된 노후전차는 후방부대에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군은 주요 기동부대의 기동력과 타격력을 대폭 보강해 단기 속전속결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또한 북한군의 육군 장비는 전차가 4천100여대로 2년 전에 비해 200대 늘었고 장갑차는 2천100여대로 변동이 없었으며 야포(8천500여문)와 다련장 및 방사포(5천100여문), 지대지유도무기(100여기) 등도 위협적인 육군 장비라고 백서는 밝혔다.
그러면서 백서는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전력은 현재 배치된 진지에서 수도권에 대한 기습집중사격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의 공군은 전투임무기 820여대, 감시통제기 30여대, 공중기동기 330여대, 훈련기 170여대, 헬기 300여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2008년 국방백서에 나와있는 것과 비교하면 전투임무기는 20대, 훈련기는 10대가 감소했다.
해군 전력은 약 60%가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돼 있으며 전투함정 420여척, 상륙함정 260여척, 기뢰전함정 30여척, 지원함정 30여척, 잠수함정 70여척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방공체계에 대해서는 평양지역과 주요 군사시설지역에 SA-3, 휴전선일대와 해안지역에 SA-2와 SA-5지대공미사일을 다중으로 배치했다고 백서는 밝혔다.
전술 고사포의 경우 지상군 기동부대를 방호하고 전략고사포는 주요도시, 항만, 군수산업시설 등을 방호하기 위해 집중 배치됐으며 특히, 지난 2007년 사거리 3000km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무수단을 작전배치함으로써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과 괌 등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군은 현재 총 65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119만명을 보유하고 있어 병력면에서는 북한이 월등히 앞서고 있으며 예비병력에서도 한국군의 320만명에 비해 북한군의 예비병력은 770만명으로 두배이상 많았다.
아울러 북한은 전략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핵, 탄도마사일, 화생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5MWe 원자로를 가동해 얻은 폐연료봉을 2009년까지 4회에 걸쳐 재처리해 약 40㎏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국방부는 추정했다.
또 북한은 2천500~5천t의 다양한 화학무기도 보유하고 있다고 백서는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북한은 전쟁지속능력과 군수동원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난과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수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300여개의 군수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전시전환 군수공장으로 지정된 민수공장은 단시간 내에 전시동원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대부분의 전쟁물자는 갱도 비축 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며, 약 2~3개월 분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서는 북한을 주적(主敵)이란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백서는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천안함공격, 연평도 도발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백서는 총 10개장으로 구성됐으며 1967년 최초 발간이후 19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