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지원국 제외돼도 동결자산 해제안해”

미국은 북핵 2단계 합의가 순조로이 이행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하고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종결하더라도 약 3천만달러로 추정되는 미국 내 북한 동결 자산은 해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지난 25일 미 하원 청문회 발언록에 따르면 힐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되고 대북 적성국교역법 적용이 끝나면 북한 동결자산이 해제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분명히 현재로서는” 어떤 자금도 북한에 반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 힐 차관보 ⓒ연합

힐 차관보는 적성국교역법 적용 등에 따라 미국 내에 동결돼 있는 “모든 자산들은 분쟁 상태에 있다”며 “그중 어느 것도 북한에 반환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의원 등은 대북 적성국교역법과 테러지원국 지정 등에 따라 미국 내에 동결돼 있는 북한 자산이 약 3천만달러에 달한다는 미 의회조사국 자료를 인용, 향후 미국 정부가 테러지원국 지정 등을 해제하면 이들 동결자산도 풀리는 것인지 물었다.

그러나 힐 차관보는 이들 동결자산의 해제는 대북 적성국교역법 적용 등과는 따로 처리할 것임을 밝혀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간에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힐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검토 기준의 예시로 “테러지원이 언제 마지막으로 있었는지, 테러반대를 위한 어떤 국제협약들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 앞으로 테러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공언을 했는지 여부”를 보겠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가 제시한 이같은 기준들은 북한이 이미 거의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북핵 2단계 합의 이행이 순조로이 진행될 경우 연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제외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힐은 그러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은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아 테러지원국 제외를 일본 납북자 문제 해결과 직결시키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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