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대 당면 문제는 인플레”

북한은 올해 경공업 진흥을 통해 내부 경제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제품 공급을 늘리지 못하면 심각한 인플레에 직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사)열린북한’이 주최한 ‘열린북한통신 1주년 기념 토론회’ 발표문에서 “북한이 올해 경공업 진흥을 내세운 것은 지난해 화폐개혁으로 인민소비품, 즉 경공업 제품의 공급과 유통에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북한 당국이 생명력있고 효율적인 것으로 입증된 민간과 시장을 죽이고, 국영 부문을 살려내는 정책을 추진중이지만 그것이 살아날지는 의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올해도 ‘혁명적 대고조’라는 보수적 동원정책을 통해 국영 부문을 강화하면서 시장과 민간 부문을 억압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책이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면서 “특히 작년 12월 이후 내부 정치의 안정을 위해 화폐를 대량 살포해 당장의 위기국면을 넘기고 있지만 그 위기는 미래로 미뤄져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시대정신의 김영환 편집위원도 발제에서 “화폐개혁으로 광범위한 북한의 중산층이 경제적으로 매우 큰 피해를 봤다”면서 “북한의 물가가 로켓처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물가 불안 등 이러 저런 경제적 불안요소가 생기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처럼 사회안전망이 전혀 없는 사회에서 경제적 불안정은 필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게 돼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도 화폐개혁과 정부, 체제에 대해 더 많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