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 궁금증 풀기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11일 열렸다.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일년에 1∼2차례 열리며 예산ㆍ법안 채택, 정부기관 인사, 기타 주요 안건을 다룬다.

이번 회의는 제11기 3차 회의로,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제11기 3차 회의 = 우리식으로 하면 제11대 국회 3번째 회의쯤으로 생각하면 된다.

북한 헌법은 남한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5년마다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 규정대로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의원 선거는 1948년 9월 첫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한 이래 짧게는 3년 6개월, 길게는 9년만에 실시된 적도 있다. 대표적으로 1948년 9월 1기 대의원 선거가 실시된 후 9년만인 1957년 9월 2기 대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제11기 대의원 규모 = 687명이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인구 3만명당 1명의 비율로 뽑도록 돼 있다. 제2기 대의원이 215명으로 가장 적었고, 제8∼11기 대의원은 687명으로 가장 많다.

▲제11기 대의원 구성 = 36∼55세가 50.1%로 가장 비율이 높고 56세 이상이 47.7%, 35세 이하가 2.2%이다. 학력별로 보면 대졸이 91.9%, 전문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졸업생이 6.1%이다. 또 여성 대의원이 전체의 20.1%를 차지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대의원 = 김 국방위원장은 2003년 8월 제1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때 제649호 선거구에 출마, 당선됐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주요 의정에 참여하고 있다.

▲예산 확정 = 통상 전반기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내각에서 제출된 예산안이 심의ㆍ확정된다. 북한은 2003년 이후 예산 편성액을 밝히지 않고 있다. 2002년 221억원(북한돈)을 편성했고, 이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해인 1994년 예산(415억원. 북한돈)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지난해까지도 이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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