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 결과와 정부 시각

북한은 1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1기 3차회의를 개최했으나 일각의 우려와 달리 핵문제와 관련된 추가적인 조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이날 회의 내용이 ▲내각의 작년 사업 및 올해 과업 ▲작년 예산집행 결산과 올해 예산 ▲조직문제 등에 대해 보고와 토론 등으로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기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이 당국자는 “추가적 조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됐으나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상황관리 차원으로 본다”고 풀이했다.

북측은 2.10 핵무기 보유 성명이나 군축회담 등을 골자로 한 3.31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이미 입장을 천명한데다, 그에 대해 중국 등 국제여론도 긍정적이지 않은 만큼 더 이상 강공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또 북측은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의 중국 방문을 통해 자기 입장을 전달한 만큼 공을 우리측(한.미)으로 넘겼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핵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해도 최고인민회의 결과만 갖고는 남북관계나 대미관계에 던져주는 특별한 시그널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경제 문제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지난 해 주공전선으로 잡았던 전력과 석탄, 금속, 철도수송 등 주공전선에 집중한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로 철광석의 경우 대 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올해의 경우 수송 및 식량 부문에 주력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있지만 석탄가스 이용 같은 계획은 다소 비현실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고 풀이했다.

새로운 점으로는 예산 규모를 공개하고 “국가예산은 국가의 법”이라며 집행의무를 강조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한 점, 감가상각금을 다시 국가예산으로 집중토록 한 점 등을 꼽았다.

특히 올해 예산의 경우 달러로 환산할 경우 액수가 공개된 2002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국가예산 수입에서 국가기업이득금 수입을 확충하고 감가상각금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수입금을 국가예산에 집중시키도록 한 점에 비춰 국가의 재정원을 늘리려는 의지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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