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전문가 시각

지난 3월 9일로 예정됐다가 연기돼 11일 평양에서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3차회의에서는 농업생산증가 등 경제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가 연례회의의 특성대로 ▲예.결산 승인 ▲7.1 조치후 변화된 정책 추인 ▲냉전구도 해체 등에 대한 결의문 형식의 대미 제안 등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북핵 문제의 타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외입장 천명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과)는 주요 안건으로 예산승인과 7.1조치 이후 변화된 정책에 대한 입법조치외에 ’냉전구도 해체’ 등을 요구하는 대미 제안이 성명이나 결의문 형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최고인민회의가 과거에도 북미평화협정 체결 등을 편지 형식으로 미 의회에 전달한 바 있는 만큼 결의나 성명 형식으로 미국에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고 교수는 미사일 발사 등 강경 조치를 통한 긴장유발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은 지난 2.10 외무성 성명을 통해 말로 하는 분위기 조성전술은 다 끝난 만큼 행동이 남아 있으나, 실제로 추가적인 악화조치를 취할 경우 남북이나 북미 관계 등이 완전히 단절되고 대중 관계의 긴장이 격화되고, 특히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방북 문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관측인 것이다.

세종연구소의 백학순 수석연구위원도 “외무성의 2.10 선언 등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작년 1년간 진행해 온 경제관련 예산 심의와 통과 및 정부가 취한 법령과 조치 추인”으로 내다봤다.

백 연구위원은 “평양의 당정 고위관리들이 지방에 내려가 농업생산을 지도하는 등 이번 회의 중 모든 게 농업생산 증가에 초점이 맞혀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미국은 이라크 사태가 1월 총선 후 민주정부 구성을 통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로 인해 부시 2기 정부가 북핵문제로 관심을 돌릴 가능성을 우려, 북미관계 등에 대한 결의안이나 선언문 등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 위협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민족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식의 민족공조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기조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일상적인 예.결산 문제와 7.1 조치 이후 진전된 경제발전 전략을 주로 다루겠지만 핵문제 타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핵 등과 관련한 강력한 대외입장 천명도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2∼4일 방중, 중국과 벌인 경제원조 등에 대한 협상이 잘 돼 중국 등 외부의 자원이나 자금 등을 도입하게 되면 이번 회의에서 개인농은 아니지만 가족단위 생산제 등 전향적이거나 획기적인 경제 관련 조치 및 전략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협상이 제대로 안됐다면 강력한 대외입장 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 실장은 내다봤다.

그는 강경조치와 관련 “북한은 2.10 성명을 통해 난리가 나면 해결책이 있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하고 “어차피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에서 미사일 발사 등 추가조치를 통해 위기수준을 높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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