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는 어떤 곳

9일 제12기 2차 회의가 소집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입법권을 갖는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으로 남한의 국회에 해당한다.


최고인민회의의 임기는 5년이며 현재 제12기 대의원은 지난해 3월 선거를 통해 선출된 687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는데 정기회의는 연 1∼2회 열리며,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된다.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역할을 대신한다.


통상 3, 4월에 개최되는 상반기의 정기회의는 전년도 사업결산 및 그해 과제 보고와 예산결산 및 심의를 주로 다루고 9월의 하반기 정기회의는 주요 인사 및 조직개편, 법안개정 등을 다뤘다.


그렇지만,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 1기 출범 이후에는 2003년을 제외하고 매년 3∼4월에 한차례 열렸다.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헌법 수정.보충 ▲법 제정, 수정.보충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방위원회 구성원의 선거 또는 소환 ▲내각 구성원의 선거 또는 소환 ▲중앙검찰소장의 임명 또는 해임 ▲중앙재판소장의 선거 또는 소환 ▲경제발전계획 보고에 대한 심의, 승인 ▲예산 심의, 승인 ▲조약의 비준, 폐기 결정 등이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대외적으로 명목상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현재 김영남)의 권한 가운데 특별사면권과 ‘중요 조약’에 대한 비준.폐기 권한이 ’최고영도자’인 국방위원장에게 넘어가고 덩달아 국방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의 위상은 상당 부분 위축됐다.


최고인민회의는 산하에 법제위원회와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별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현재 의장은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부의장은 홍선옥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완수 전 재정상이 맡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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