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천안함 이은 ‘연평도 도발’ 정부 대응조치는?

북한의 민간지역을 포함한 무차별적인 기습적 해안포 발사에 우리 정부가 향후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군부대 뿐만 아니라 연평도 민간인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6.25전쟁 이후 가장 강력한 무력 도발에 해당한다. 이번 북측의 포 사격으로 우리 군인 2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당했으며, 민간인 부상자도 3명 발생했다.

합참은 “유엔헌장, 정전협정, 남북불가침조약 위반”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만행’으로 성격을 규정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합참 보고를 받은 뒤 “몇 배로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따라서 정부의 후속 대응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북한의 공격 개시 이후 3시간30분 후인 오후 6시경 성명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도발”이라며 “북한 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밝힌 ‘응분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밝혀지 않았지만, 지난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에 이은 추가 도발인 만큼 천안함 때보다 대응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만일 추가도발을 가해올 경우는 즉각적인 대응으로 국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북측에 즉각 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 추가 도발 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대북조치에서 ▲대북 심리전 재개 ▲북한 선박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역내·외 해상차단훈련 ▲유엔 안보리 회부 ▲남북교역 중단 ▲우리국민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불허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등을 취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정부의 대응조치로는 남북경협 중단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25일 문산(도라산 남북출입국사무소)에서 개최키로한 남북적십자회담을 무기한 연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24일 개성공단 방북(출경)은 신변안전 등을 감안,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입장을 방북 예정인 기업인 등에게 통보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 등 북한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신변안전의 이유로 모두 귀환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개성공업지구의 체류인원 축소 또는 철수조치를 결정할 경우, 기업 반발 등 정부가 떠앉게 될 몫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또 그동안 확성기방송, 전단지살포, FM라디오 방송 등 대북심리전 재개도 불가피해 보인다.


5·24조치시 즉각 실시 입장을 밝혔다가 유엔 안보리 논의 이후로 미뤘다가 다시 추가 도발시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에는 즉각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군사분계선(MDL) 11개 지역에 확성기를 설치해 놓았고 심리전단은 6개 작전기지에 11종, 123만장을 준비하고 있다.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장은 지난 5·24조치 직후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경우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에서 남측 인원, 차량에 대한 전면 차단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안보리로 들고가 ‘정전협정 위반’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는 안보리 성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북중관계를 고려해 북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실효적인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도 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