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찬양 사이트 증가추세…초·중생도 운영”

국내법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네이버 등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해 북한을 찬양하는 사진 동영상을 그대로 배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경찰청이 국회 정보위원회 신학용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까지 약 11년간 경찰이 적발한 해외 친북 사이트는 127개로 이 중 88개를 차단 조치됐다. 경찰은 또 해외 친북 SNS 계정 219개를 적발해 차단하기도 했다. 이모두를 합치면 국내에서 불법 카페 혐의로 폐쇠된 숫자(292개)를 넘어선다.


해외 북한 찬양 사이트는 서버 등 인터넷 통신 기반을 해외에 둔 사이버 공간으로, 제작자가국내에 있어면 처벌 가능하지만 해외 체류 중인 경우 현실적인 처벌이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올해 들어 연말까지 해외 북한 찬양 사이트에 게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시물은 약 2만8천700건으로 지난해의 배 이상 규모다.
 
경찰의 해외 북한 찬양 사이트 적발 건수는 2007년과 2008년에 각 9건에서, 2009년에 10건, 2010년 16건, 올해 들어 10월까지 22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 사이트 적발 건수는 미국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29건, 중국이 19건, 북한이 5건 등을 기록하고 있다. SNS는 지난해 처음으로 33건을 차단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선 10월까지만 무려 186건이 차단됐다.


486명의 가입 회원을 확보한 카페 ‘임시OO’는 연평도 포격 이후 폐쇄된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이하 사방사)’의 후신으로 1천300여건의 북한 찬양 선전물이 게재되고 있다. 회원수 1천416명의 ‘통일OO’에 올라간 북한 찬양 선전물도 1만1천여건에 달한다. 이들 카페에는 ‘우리 인민의 아버지이고 민족의 영웅이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 만세’라는 표현 등이 담겨 있고 ‘김정일 장군님은 누구실까’라는 제목의 연재글이 수십 차례 게재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링크한 친북사이트가 차단되자 방문객을 또 다른 클라우드 서버 형태의 해외 북한 찬양 사이트로 유도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최근 11년간 폐쇄된 국내 불법 카페는 292개로 삭제된 게시물은 17만여건이었다. 이와 관련된 불법활동을 하다 사법 처리된 사람도 195명에 이른다.
 
사이버상의 보안 침해 행위도 갈수록 급증해 최근 3년간 우리의 안보상황에 해를 끼치는 카페 또는 사이트만 281개나 됐다. 이중 네이버에 개설된 카페가 115개(40.9%)로 가장 많았고 다음 97개(34.5%), 싸이월드 21개(7.5%) 등 순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 중에는 교사, 공무원, 군인 등 확고한 안보관을 가져야 할 공무원들까지 포함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특히 초·중학생이 운영한 사이트 수(13.2%)도 적지 않아 학생들에게 대한 기초적인 안보교육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 자신의 미니홈피 방문자 수를 늘리고자 장난삼아 북한 찬양 관련 내용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신학용 의원은 “해외에 서버를 둔 친북사이트가 급증하는데 국정원이나 경찰 모두 내국인 활동 현황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며 “접속 차단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외국 정보 당국과 공조 수사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