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국 도강자 통제 강화”

북한 당국은 중국으로 도강하는 북한 주민들을 탈북하려는 것으로 간주해 국가보위부가 다루도록하는 등 도강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토록 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31일 전했다.

이 단체는 31일 소식지인 ’오늘의 북한소식’ 제259호에서 북한 당국이 지난달 28일 “국가보위부의 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형사재판의 효율을 높이라”는 내용의 방침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식지는 보위부가 도강자들을 취급키로 한 것은 “도강자들이 중국과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갖고 탈북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법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며 “앞으로 국경 연선(접경)지역의 시, 군에서 붙잡힌 도강자들은 보위부에서 집중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북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북한은 단순 도강자들에 대해선 출신지역 노동단련대에 몇달간 수감하는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하는 데 비해 한국행을 시도하거나 남한 사람을 접촉한 탈북자들에 대해선 ‘조국반역죄’와 ‘비법국경출입죄’ 등을 적용,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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