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 2의 ‘고난의 행군’ 준비”

외교안보연구원은 8일 “북한은 핵실험 이후 제재가 강화되면서 체제 변화의 압박이 예상됨에 따라 내부 단속을 위해 제 2의 ‘고난의 행군’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2007년 국제정세전망’에서 “북핵 문제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북 제재로 인한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감소하고 자연재해가 재발하는 경우, 대규모 기근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연구원은 또 “북한은 대규모 기근이 발생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권력 내부 및 주민들의 충성심 이완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내부 결속 다지기와 정권 안보적 차원에서 후계 구도를 공고화하는 작업이 활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군부와 당 실력자들의 움직임에 대한 견제가 있을 것”이라고 연구원은 관측했다.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과 관련, 연구원은 “핵무기 포기 압력이 가중되고 탈북자가 증가하는 등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선군 사상을 강화하고 정책 결정에 대한 군부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연구원은 6자회담이 지난 해 12월 재개되기는 했으나 앞으로 북한이 핵포기가 아닌 핵군축 주장을 내세워 금융제재 해제 및 경제 지원 등의 반대 급부 확보에 주력할 가능성을 꼽았다.

연구원은 남북관계에 대해 “이는 북핵 문제가 얼마나 진전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교류.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나아가 “북한의 핵무장이 주변국에 군사력 증강의 명분을 제공하고 더불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을 확대시킬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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