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 어떻게?…미·일VS중·러 ‘2라운드’ 돌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에 따라 산하기관인 제재위원회는 대북제재 대상 물품 및 기관 명단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새로운 결의안’과 ‘의장성명’을 놓고 맞섰던 미·일대 중·러간 공방은 이제 제재 대상과 범위를 놓고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된다.

제재위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 회의에서 미국은 그동안 대량살상무기(WMD) 활동에 개입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11개의 북한 기관 및 기업 명단을 제출했고, 일본도 3개 기업을 추가해 14개의 대상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미일 측이 제출한 14개 재제 명단이 제재위를 통과해 유엔 안보리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이들 기업은 해외자산이 동결되고 수출입이 금지된다.

미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요원 추방 조치 직후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시사하면서 제재 대상이 늘어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그들(북한)은 국제사회의 뜻을 거부한 데 따른 대가를 치러야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드 대변인은 “관련국들은 북한에 대한 수출금지 품목을 공급하지 않게 될 것이며, 북한 내 제재대상 기관도 더 이상 위험 물자들을 공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미 국무부 관계자도 “제재위를 통해 별도의 경제적인 제재조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재위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미·일의 의견에 동조할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논의에서 미·일의 새로운 결의안 채택에 맞서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며 의장성명을 이끌었던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위에서도 종전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러는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미·일 측이 제재위에 제시한 제재 대상과 관련, 그 규모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수도 있다.

이밖에 미·일의 주장대로 제재 대상이 확정되더라도 북한에 대한 실질적 압박 효과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제기된다.

북한은 2005년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계좌를 동결시키자, 회사 명칭을 바꿔 교묘히 제재를 피해갔기 때문이다. 이번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조선영봉종합회사는 과거 용봉총회사에서 명칭만 변경된 것이고, 단천상업은행도 창광신용은행에서 명칭을 바꾼 것이다.

한편, 제재위는 오는 24일까지 대북제재 대상 물품 및 기관 명단을 결정해야 하며, 제재위가 이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 결론을 짓게된다. 제재위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15개국 대표가 참여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터키가 의장국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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