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절제된 긴장’ 조성..대화 필요”

북한이 대남 긴장을 높이고 있지만 이는 남한내 여론의 지지를 얻고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계산에 따라 절제된 수위에서 벌이는 행동인 만큼 불필요한 긴장의 고조를 막기 위해 다양한 채널로 남북간 대화를 추진하되 대북 정책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마련해야 한다고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7일 주장했다.

그는 18일 열리는 통일연구원 개원기념 학술회의에 앞서 미리 배포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의 반응 및 평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후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는 “남북 관계를 끝장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잘 해보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남 차원에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남한내 갈등을 부추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공고화되기 전에 좌절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북한은 의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과잉해석하고 과잉대응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기존 남북관계의 틀을 벗어나려는 것에 대해 “변할 것이 없으니 기존 방식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최 연구위원은 진단하고, 북한이 극단적 행동을 할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절제된 행동을 통해 남한내 여론의 지지를 사고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려고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 실례로 최 연구위원은 “북한이 포사격시 북방한계선을 넘지 않은 것이나 미사일 발사시 그 방향을 북측으로 한 것 등은 절제된 행동”이라며 “개성공단 철수대상을 당국 요원으로 국한하고, ‘군사분계선 통과의 전면 차단’ 조치도 당국자만 대상으로 하는 등 당국.비당국을 분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한의 식량 및 비료지원이 성사되지 않으면 당장 북한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악화되고 있는 체제불안을 생각하면 북한으로선 남북관계의 진전이 더욱 아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불필요한 긴장을 방지하기 위해 당국간 대화 뿐 아니라 비당국 차원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과 대화할 것을 최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전성훈 선임연구위원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이 앞으로도 “불완전한 신고”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러한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핵을 뛰어넘는 큰 틀에서 북한의 대남 안보위협 제거와 남한의 대북 경제지원을 맞바꿀 수 있는 ‘대구상'(Grand Design)을 마련할 필요”를 제기했다.

이를 위해 “‘비핵.개방.3000’ 구상을 대폭 확대.개편해 북한측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경우 우리도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특히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후에도 북핵협상은 북미 (양자)구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대북 경수로 사업 비용을 남한이 70%가량 부담했던 제네바 기본합의 때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북핵 협상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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