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본주의와 비사회주의 척결해야”

북한의 학술지가 개인간 계약관계에서 ‘자본주의적 요소’와 ‘비사회주의 현상’을 철저히 척결할 것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북한의 계간 ‘정치법률연구’ 최근호(2008.2호)는 ‘계약관계에서 사회주의적 성격을 고수할 데 대한 원칙’이라는 글을 통해 “‘개별적 공민들’ 사이의 계약에서 사회주의적 성격을 고수하기 위해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비롯한 온갖 부정적 현상들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술지는 “공민들 사이의 민사계약 관계가 철저히 소비적 수요를 목적으로 하고 그에 맞게 진행되도록 규제해야 한다”며 “소비적 수요와는 인연이 없이 폭리를 얻거나 불로소득 하는 현상, 개인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계약의 복무적 성격에 배치되는 위법행위로 보고 절대로 묵과하지 말아야 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민들 사이의 계약 관계가 비법적인 거래공간으로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며 “국가가 통제품으로 규정한 마약이나 독약, 폭발물, 문화유물, 희유금속(희귀금속) 등을 거래하는 비사회주의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북한 당국이 시장 기능 확대 및 개인 거래 활성화에 따라 ‘폭리’나 ‘부당이득’을 노린 상행위와 마약·문화유물 등에 대한 밀거래 행위를 심각한 체제불안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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