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탄압 중단 안하면 국제차원 조치 취해야”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은 “인권침해를 자행한 북한 당국자들의 악행은 북한 당국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공정한 법집행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국제차원에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타폰 보고관은 11일(현지시각) RF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유엔에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신설된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북한방문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인권)실태조사를 위해 자신이 보낸 여러 차례의 통신에도 일절 응답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를 지적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보고서에 “인권과 개발 과정의 불공정, 식량과 생필품 접근권의 불균형, 기본권과 자유의 불안정, 이동과 망명의 불허용, 여성과 아동에 대한 불평등,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한 면책 특권 등 6개 분야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했다.

특히 문타본 보고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차원에서 국가와 개인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구체적인 예를 들며 최근 유럽 지역의 비정부단체들 사이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과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적극 개입 가능성 등을 말했다.

그는 “보고서가 제출되고 난 다음날인 13일에는 자신의 임무 연장에 대한 특별 심의에서 (자신의) 임무가 다시 연장되면 탈북여성과 아동들의 인권향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현장 답사를 자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지난 4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무연장에 대한 유럽연합 측의 발언과 관련, ‘정치화와 선별적, 이중적 기준을 시현하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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