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동통신 재개통…“핸드폰 1천달러에 구입”

북한 당국이 15일 이동통신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이 초기에 서비스 사용에 소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평양에서 로두철 내각부총리, 류영섭 체신상과 투자사인 오라스콤 텔레콤의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 이스마일 압둘라흐만 고네임 후세인 북한 주재 이집트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3세대 이동통신 봉사선포식(개통식)’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오라스콤은 지난 1월 북한의 이동통신 사업권을 획득했으며, 향후 3년간 북한에 4억 달러를 투자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3세대(3G) 이동통신은 휴대전화로 음성 통화는 물론 문자와 영상까지 송수신 가능하지만, 북한에서 개시된 서비스는 음성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라스콤은 1단계로 평양 등 3대 도시에서 10만 가입자를 모은 뒤 투자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위리스 회장은 “장기적으로 2천2백만 북한 국민 모두를 가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도 서비스센터가 설치된 평양 국제 통신국에는 북한 최초의 휴대전화 대리점도 문을 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판매되는 휴대전화의 종류 및 이용 계층, 서비스 지역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휴대전화 사용 역시 정부 관리 등 특권층 중심으로만 허용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002년 당시에도 사람들이 많은 외화를 들여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단된 경험이 있다”며 “때문에 이동통신 서비스가 재개되더라도 초기에는 소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을 잘 모르는 (외국) 회사들이 투자했다가 대거 실패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경우도 두고 봐야하긴 하겠지만, 북한 당국은 체제 위협이나 정보 유출, 용천 사건과 같은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휴대전화 구입을 위해서는 1천 달러 정도의 외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비싸다”며 “당국이 굳이 사용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상위 권력층이나 무역일꾼들 중심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내부 정보 유출과 체제 안전 위협을 이유 등을 이유로 지난 2004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시켰던 만큼, 이번 조치에 앞서 이동통신을 단속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갖춰놨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재개를 단행하지 않았나 싶다”며 “정부 관련 당국자들이나 사업 일꾼, 외국인 등 한정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외, 무역활동에 편의도 제공 되겠지만 외부 정보가 유입되고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이동통신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이 자유로워지면서 (북한 내에)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 연구위원은 “철저한 통제장치를 마련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일반화시키기에는 아직 어렵다”고 내다봤다.

또한 “유경호텔에 대한 보수 공사 등 평양 시내를 단장하고 있는 것과 연관해 이번 조치가 서방세계로의 개방을 대비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AP통신은 이날 북한의 이동통신 서비스 재개를 “지구상에서 가장 통제가 심한 국가에서 개인 자유의 상징인 이동통신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시도”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문가들은 발표된 4억 달러의 거래 규모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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